[제308호 3/10] <기획 연재> ‘국내외 안전유리 법규현황 및 건축물 안전설계 방향’ ③

본지는 지난 2월에 국내와 해외 안전유리 관련 법규를 2회에 걸쳐 보도했다. 이번 호는 건축물 유리 사고 사례를 살펴보고, 분석한 자료를 소개한다.<자료. (사)한국판유리창호협회>

1. 강화유리 위해 사례
본 사례 분석은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보도자료 등의 결과를 인용 또는 재분석하여 제시했다. 해당 자료는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과 불만 접수 건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분석 대상은 2010년~2021년 9월 기준이다.
2010~2021년간 접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연간 약 29건이 발생했고, 매년 꾸준히 발생하였다. 하지만 2018년부터 2021년 9월말까지는 연간 약 36.7건 씩 발생함으로 과거 대비 22% 위해 건수가 증가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샤워부스 관련 위해 사례
[사례 1] 2012년 3월, 대구에 거주하는 김모양(15세, 여)은 등교 준비를 위해 화장실에 샤워를 하러 들어갔다가 샤워부스 강화유리가 깨지면서 오른쪽 등과 다리에 유리 파편이 박혀 20바늘 봉합하고 일주일간 통원 치료함
[사례 2] 2011년 8월, 인천에 거주하는 오모씨(39세, 남)는 목욕하다가 샤워부스 강화유리가 깨지면서 좌측 어깨, 우측 발, 우측 무릎 열상을 입고 응급실 내원함
[사례 3] 2010년 10월, 서울에 거주하는 배모 어린이(13세, 남)는 샤워 중 샤워 부스 강화유리가 저절로 무너져 강화유리 파편이 좌측 발등에 떨어져 인대․동맥 파열로 수술을 받고 열흘간 입원치료를 받음

2. 학교시설 건축용 유리 안전사고 설문조사 분석 결과
지난해 경기도 용인시와 서울시 잠실 초등학교 각각 1개교 5~6학년(총 200명)에 대해 안전사고 발생 장소 및 위험요소 분석을 비대면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장소별 안전사고 경험 유무
장소에 따른 일반적 안전사고 경험을 분석한 결과, 운동장이 21.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계단 및 현관이 18.1%, 교실 안이 17.4%, 복도에서 이동 중이 13.2% 등이다.
성별로 비교해 보면, 남학생 : 운동장 27.6%, 계단 및 현관 17.9%, 교실 17.1% 등의 순
여학생 : 계단 및 현관 18.3%, 교실 17.7%, 운동장 17.1% 등의 순이다.

>안전사고 시설물 종류
전체적인 비율에서 바닥에 미끄러짐으로 사고를 경험하는 비율이 25.7%로 가장 높았고, 벽 및 모서리에 부딪힘 19.5%, 계단 및 난간에서 구르는 등 15.1% 순이었다.
창 등 유리 파손으로 찢어지거나 베임으로 사고 경험한 비율은 약 8%로 나타났다.
특히, 남학생이 8.7%로 여학생 7.1%에 비해 1.6%로 높았다.

학년별로 비교해 보면, 5학년, 6학년 모두 바닥이 각각 26.3%, 25.2%로 가장 많았고, 6학년의 경우 창 등 유리파손에 따른 사고 경험이 5학년 대비 약 6.4% 크게 증가하였다.
6학년의 경우는 창 등 유리파손으로 인한 사고가 약 10%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통계 자료 분석 결과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020년 어린이 안전사고 동향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안전사고 중 어린이 안전사고 건수는 약 26.4%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5년간 학령기 안전사고의 위해유형을 살펴보면, 자전거, 킥보드 등에 의한 ‘미끄러짐 넘어짐’ 사고가 7,745건(31.6%)으로 가장 많았고, ‘부딪힘’ 사고는 3,764건(15.4%), ‘추락’ 2,827건(11.6%) 순이었다.
유리창과 유리문 등 관련 유리제품으로 인해 발생되는 비율은 2.4%이다.

>교육부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지난 10년간 학교안전사고 발생·보상건수는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서 조사한 바와 같이 물리적 노출 부분의 찔림과 베임 사고 형태가 유리제품으로 인해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총 사고건수 681건 중 물리적 힘 노출 사고는 281건으로 약 41.3%를 차지하며, 물리적 힘 노출 중 찔림과 베임은 약 10% 수준이다. 총 사고건수 중 찔림과 베임 사고는 약 5% 수준으로 분석할 수 있다.

4. 소결론
총 사고 결과에서 유리로 인한 사고 비율은 약 최소 3%(통계적 추정치)에서 최대 10%(설문조사 결과) 수준으로 많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암시한다. 하지만 본 연구의 한계점은 기존 통계자료 및 119구조구급 통계에서도 정확히 건축물 유리로 인한 사고 사례를 구분하고 있지 않고, 광의적 해석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설문조사는 최근 20년간 1번을 제외하고는 전무한 상태이며, 본 연구를 위해 이번에 일시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역시 한정된 예산과 짧은 기간으로 인해 충분하지 못한 모집단으로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에는
한계성이 있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설문조사 및 학술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가 입법 및 정책 반영·활동에 수반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축척할 필요가 있다.

>>다음 호는 건축물 안전설계를 위한 안전유리 활용방안을 주제로 유리 파손에 대한 원인과 유형을 비롯해 안전유리 종류별 요구 성능 및 특징을 알아본다.

▶‘국내외 안전유리 법규현황 및 건축물 안전설계 방향’ ① 기사 더보기 http://glassjournal.co.kr/03/9965/
▶‘국내외 안전유리 법규현황 및 건축물 안전설계 방향’ ② 기사 더보기 http://glassjournal.co.kr/03/10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