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호 4/10] 주거복지 2.0 로드맵 발표, 2025년까지 70만호 공공주택 신규 건설

2025년에는 3가구 중 1가구가 공공주택, 주거급여, 금융 등 정부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무주택 임차가구 10가구 중 3가구 이상이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하게 되는 등 우리나라 주거복지가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3월 20일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제5회 주거복지협의체를 개최하고, 주거복지 지난 2년의 성과와 발전방안으로 주거복지로드맵 2.0을 발표하였다.
주거안전망 확충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공공주택이 적기 공급될 수 있도록 현행 2018~2022년간 연평균 21만호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2025년까지 확장한다. 이에 따라 2017년末 136.5만호 수준인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는 2022년 200만호 시대를 열고, 2025년 240만호까지 추가 확보하며, 재고율은 OECD 평균 8%를 상회하는 10%까지 확보 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급계획 확장에 따라 2021~2025년 약 70만호 공공주택을 신규 건설하게 된다. 이중 약 40만호는 기존 공공택지지구를, 약 25만호는 지난 2년간 발굴한 신규 부지를 활용하고 추가 부지도 확보한다. 신규 25만호는 수도권 30만호 중 공공분양 등 공공주택 19만호, 지자체 제안 등을 통한 공공임대 6천호, 재정비 사업을 통한 공공임대 3.7만호 등 주로 서울·수도권 우수 입지에 마련하였고, 2021년末 3기 신도시 패스트트랙 적용 지구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 모집에 착수하여 무주택 서민과 청년, 신혼 부부 등이 안심하고 주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