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호 11/25] (사)한국가공유리협회 품목별 품질관리 단체 지정에 결격사유 없다
지난 11월 6일 국가기술표준원 방문, 단체 지정 요청 집회 가져
(사)한국판유리산업협회 지정 단체는 관련 업계의 대표성과 전문성 있어야…
(사)한국가공유리협회 이준우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20여명은 지난 11월 6일 충북 음성에 있는 국가기술표준원을 방문, 품목별 품질관리 단체 지정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한국가공유리협회는 품목별 품질관리 단체 지정에 대해 결격사유 없다며, 조속히 지정 단체로 승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가공유리협회는 이날 그동안 경과보고를 소개하며, 국가기술표준원이 약속을 어기고, 단체 지정에 대한 권한이 있음에도 다른 곳에 미루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가공유리협회는 지난해 처음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품목별 품질관리 단체 지정을 요청한 결과 불허 방침을 통보 받았다. 올 초 이준우 회장은 재요청에 들어가며, 국가기술표준원에서 KS 표시 인증기관인 한국표준협회(KSA).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KCL),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등에서 지정 단체로 요청이 있으면 포함시키겠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 이후 지난 3월, 4개 기관 중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한국가공유리협회의 품목별 품질관리 단체 지정을 요청한다는 공문을 국가기술표준원에 보냈고,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도 유선 상 단체 지정에 대해 동의했다며, 더 이상 결격사유는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가기술표준원 담당자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정식 요청이 온 것은 사실이나, 현재 단체로 지정되어 있는 한국판유리산업협회와 단체 지정이 중복되어 양 협회가 협의해야만 단체 지정을 받아주겠다는 입장이다.
한국가공유리협회 이기영 본부장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검토한 결과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운영요강 제28조 2항에 따라 품목별 품질관리 단체로 지정해 줄 것을 국가기술표준원에 통보했다”며 “국가기술표준원은 약속한데로 본 협회를 관리 단체로 지정해야 할 것이며 한국판유리산업협회와 협의하라는 것은 단체 지정을 받아 주지 않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가기술표준원은 해당 건에 대해 명확한 답변과 공평한 절차를 요구한다며, 4개 기관으로 복수 화 된 만큼 단체 지정도 복수 화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본지는 이날 집회를 현장 취재하고, 한국판유리산업협회 사무실과 국가기술표준원 담당 과장의 입장도 들어보았다.
한국판유리산업협회 박남일 부회장은 그동안 유리 관련 400개 남짓한 KS 품목별 품질관리 단체로 지정되어 활동하며, 관련업계로부터 결정적인 심사 하자 및 단체 지정 복수 화에 대한 필요성을 가진 회사가 많지 않았다며, 단체 지정 복수 화는 관련업계에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한, 품목별 품질관리 단체는 4개의 기관을 도와 심사를 대행하는 일로 관련업계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갖춘 단체가 맡아서 진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14개 산업 분야에 지정 단체가 2곳인 곳은 레미콘이 있지만, 심사 대상이 1,000여 곳이 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명확히 구분되어 협회와 조합의 합의하에 지정 단체를 복수 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유리는 400개 남짓한 중소기업이 해당되어 현재 한국판유리산업협회만으로도 충분하며, 복수 화는 오히려 관련업계에 혼란만 가져 올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4개 기관 중 한국표준협회가 올 초 기준 94%를 점유하고 있어, 나머지 6%의 기관 동의만으로는 단체 지정의 동의를 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도 전했다.
한국판유리산업협회 김영주 본부장은 한국가공유리협회는 14개 품목별 품질관리 단체 협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 추후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다며, 관련 협의회에서도 현재 유리 분야에서 두 곳의 단체를 지정할 만큼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양 협회가 협의하여 더 이상의 분쟁은 없길 기대한다며, 관련업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모 가공업체 관계자도 양 협회의 갈등은 판유리 가공 업계와 관련된 정부 정책 신설 및 개정 건이 있을 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협회는 해당 단체의 이익과 사적인 목적보다 유리의 품질을 높이고, 관련 업계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모색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정 단체만 지정되어 혜택을 보는 것인지, 관련 업계에 대표성과 전문성을 갖춘 단체가 맡아야 합리적인지에 대해서는 해당 가공업체의 시선과 판단에 맡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협회는 단체의 이익을 우선하기 전에 관련업계에 도움을 주기위한 비영리를 목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www.glassjourna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