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호 4/10] 동반성장위원회_‘방화문 제조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3월 14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제74차 동반성장위원회 본회의를 개최하고 방화문 제조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권고했다.
방화문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와 관련, 지난 2022년 3월 (사)대한방화문협회는 동반성장위원회에 방화문 제조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신청했다. 신청사유는 방화문 제조업 시장은 중소기업이 대부분이 상황으로 대기업의 시장 진출로 인해 시장 잠식이 우려돼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후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대기업의 방화문 시장 진출에 대한 업계 간담회 및 실태조사, 조정협의체 및 실무위원회의 검토 등을 마치고 신청접수 1년여 만인 지난 3월 14일 방화문 제조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권고하고 대기업의 해당 업종 진입 및 확장을 3년간 막기로 심의·의결했다.
동반성장위회는 방화문 제조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권고 결정을 내리면서 대기업들에 대해 시장 진입 자제 및 생산시설 확장 자재를 요청했다. 관련 대상 기업은 경동원, 동국제강, 아주엠씨엠 등 3곳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향후 3년 간 신규 진입 자제와 함께 각 사별로 4개 라인 초과 증설 자제, 방화문 업체에 대한 인수합병(M&A) 자제도 권고하면서 아울러 상생협력 방안과 합의사항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를 구성해 건강한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대·중소기업 간의 합리적 역할분담을 통 해 중소기업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적합한 업종·품목을 말한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로 중소기업이 경영 악화 등을 겪게 되는 경우,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대기업의 신규출점 제한, 출점가능지역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지며 미합의에 이를 경우에는 사업조정 신청에 들어간다. 위원회는 신청일로부터 1년 내에 적합업종 합의 도출이 되지 않거나 그 합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합의 도출을 신청한 중소기업자단체도 위원회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지정 기 한은 3년이며 재합의 시 3년이 연장된다.
이번 결정과 관련 업계 중소기업 관계자는 “칼라강판 등 철판의 생산과 유통이 가능한 대기업이 방화문 시장에서 영향력을 높여가는 상황에 이번 방화문 제조업에 대한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 결정으로 업계 중소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방화문 시장은 회전문, 자동문, 차고문 등을 제외한 방화문 업체들의 2022년 매출액 기준으로 약 7,000억원 규모에 업체 수는 약 120여 개 업체로 추정된다.
방화문 시장은 2021년 8월 방화문 품질인정제도 시행되면서 큰 변화를 맞은 이후 방화문 업체들의 기술개발 노력으로 현재 약 40여 개 이상 업체에서 약 200여 개의 인정제품을 등록하면서 업계 중소기업들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 선제적 상생협력을 통한 ‘新동반성장’모델 발굴
동반성장위원회는 방화문 제조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와 함께 2023년도 동반위 업무추진 계획,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천 요청 추진 현황, 2022년 중소기업 적합업종 하반기 이행점검 결과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자율·참여·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민간 플랫폼 구축을 위해 포괄적 상생협력 모델 확산, 새로운 동반성장 문화 저변 확대, 지속 가능한 혁신생태계 구축이라는 전략 목표를 세웠다.
우선 민간의 자발적 참여 확대와 상생협약 활성화, 상생협력 저변 확대를 위한 적합업종 제도 개선,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 등을 주요 과제로 삼고, 선제적 상생협력을 통한 ‘新 동반성장’ 모델 발굴과 다양한 갈등 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 양극화 해소를 위한 민간 자율 협약을 추진하기로 했다.
새로운 동반성장 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별도의 평가제도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 특성에 맞는 동반성장 모델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속 가능한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해 협력 중소기업의 공급망 ESG 역량 강화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디지털 전환 지원 촉진, 분야별 상생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동반성장 정책개발 기능을 확충할 예정이다.

리모델링 방화문 교체에 대한 관심도 증가
한편, 리모델링 및 교체수요가 증가하면서 현관 방화문 교체시장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어 업계의 관심이 유도되고 있다.
그동안 노후주택 증가로 건축물의 외관이나 구조적 성능과 함께 실내 공간 개선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면서 창호 교체 및 인테리어 시장이 성장했지만 방화문은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소비자들이 창문 교체와 달리 일반적으로 현관 방화문은 교체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아파트에 따라 입주민협의회 또는 해당 아파트 주민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보고된 보고서에 따르면 공동주택 방화문 현장조사 결과 15년 이상 경과한 방화문의 경우 불량률이 27%까지 증가하고 작동확률 분석 결과 10년 이상 경과한 방화문의 작동실패 확률이 27%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올해를 기점으로 노후 방화문 교체 필요성에 대해 업계와 소비자 모두 공감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앞으로 방화문 교체시장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리모델링 시공 또는 방화문 교체 기술은 완전 철거 방식보다는 기존의 프레임 위에 덧대는 작업 방식이 선호될 것으로 보이며 결로방지와 기밀성 향상을 도모, 공사기간을 단축시켜주는 기술이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LH 및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일부 방화문 교체 수요가 있었지만 최근 노후 방화문의 성능 문제가 부각되면서 일반 리모델링 인테리어 시장에서도 방화문 교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방화문 업체들도 소비자 접점을 강화하며 리모델링 건축법을 준수하면서 B2C시장을 공략하는 업체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