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호 11/25] 국내 판유리 및 가공유리 산업 일자리 보호 정책 토론회 개최

국내 판유리 및 가공유리 산업 일자리 보호 정책 토론회가 지난 11월 11일 서울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사)한국판유리창호협회(이하 협회)가 주관하고 이성만, 송갑석, 정태호 국회의원이 주최했다.
협회는 중국산 가공유리 완제품이 저가로 유입됨에 따라 국내 판유리 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오랜 기간산업이었던 국내 유리산업의 보호 방향을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하고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고 밝혔다.
토론회 현장에는 토론회를 주최한 이성만 의원을 비롯해 진성준 의원과 양정숙 의원이 참석했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기동민 의원이 서면 축사를 전했다.
토론회 발제는 협회 김영주 본부장이 ‘판유리 및 가공유리 산업현황과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정책제안’을 주제로 진행했다. 판유리 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발표하고 가공유리 수입 완제품의 원산지 미표시, KS나 KC인증에 제조국 표시 의무 부재 등 소비자가 확인이 불가한 부분을 강조했다. 또한, 수입제품에 대한 서류심사와 공장검수, 품질인증 획득 의무 등 기본적인 절차들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후 한국유리공업(주) 이용성 대표이사와 합동하이텍그라스 이홍석 사장, 대화유리 김재훈 상무는 실제 업계가 당면한 문제점을 설명했다.
이들은 “가공유리 완제품 수입까지 이뤄지면서 국내 중소기업이 위협을 받고 있다”며 “수입산 유리가 시장을 잠식하면서 중소기업의 일자리가 고사하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이어서 한국산업개발연구원 서효동 연구본부장은 ‘중국 판유리 시장현황 및 해외 주요국 정책적 대응 사례 분석’을 주제로 발표했다.
패널 토론은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토론자로 한국세라믹기술원 황종희 수석연구원과 한국산업개발연구원 서효동 연구본부장,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오상근 교수, 산업통상자원부 철강세라믹과 김현철 과장, 용진유리판매(주) 김종화 회장 등 정부와 학계 그리고 업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토론을 통해 오상근 교수는 “지금까지 여러 건축 자재에 대한 규격 마련 논의가 있어왔고 이제는 유리산업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야 할 차례”라면서 많은 건축자재들이 가격경쟁력만으로 건축시장에 반영되는 현 상황을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철 과장은 “유리산업 상황이 철강 등 다른 뿌리산업의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산업부 차원에서도 관련 용역을 진행 중인만큼 우리 일자리를 보호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업계와 함께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협회 손치호 회장은 “판유리 및 가공유리 산업 발전을 위해 현안문제를 공유하고 여러 가지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대근 부회장도 “산업의 기초소재로 사용되는 국내 판유리 산업의 보호 및 육성에도 꾸준한 관심과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요청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성만 의원은 “코로나19로 건축업계의 침체가 장기화함에 따라 판유리 및 가공유리 시장은 저 단가 경쟁이 과열되는 추세로 알고 있다”며 “낮은 단가의 수입산 유리가 무분별하게 유입되면서 국내 산업이 이중고를 겪는 만큼 관련 일자리 보호정책의 필요성도 강조된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동시에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투자 진흥과 규격 시스템 정비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국내 유리업계가 직면한 문제점의 해결책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