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호 10/10] ‘창세트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 2021년 10월부터 전면 상향 시행

2012년에 최초로 제정된 창세트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가 창세트의 효율등급과 최저효율 기준을 상향하여 2021년 10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창세트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1등급 열관류율이 0.9W/㎥k이하 등 전반적으로 성능기준이 올라가면서, 1등급과 2등급 간의 변별력 확보와 비중 분산이 예상된다.
현행 1등급 기준을 10% 상향하여 신고 모델 수 기준으로 1등급 제품 비중이 개정(안) 시행 이전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해 기존 약 37%에서 향후 약 20% 미만이 될 것이란 전망된다. 기존 1등급이었던 제품 중 0.9이상~1.0이하 해당하는 제품은 10월부터는 2등급으로 조정되고, 5등급 기준을 기존 4등급 수준으로 약 18% 상향하여 기존 5등급 모델의 시장 퇴출이 유도된다. 관련업계에서는 상향 조정된 에너지소비효율등급에 맞춰서 제품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현행 1등급 기준 상향, 고등급 제품 비중을 개정(안) 시행 이전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
산업통상자원부는 작년 8월 이 내용을 골자로 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을 공고한 바 있다. 창세트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 개정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등급은 기존 R≤1.0에서 시행 R≤0.9로, 2등급은 기존 1.0<R≤1.4에서 시행 0.9<R≤1.2로 조정된다. 또 3등급은 기존 1.4<R≤2.1에서 시행 1.2<R≤1.6으로, 4등급은 기존 2.1<R≤2.8에서 시행 1.6<R≤2.1로 조정되었고, 5등급은 기존 2.8<R≤3.4에서 시행 2.1<R≤2.8로 조정된다. (열관류율 단위 W/㎡K 생략)

1, 2등급에 따른 등급제도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효율기준 상향 조정
이번 시행에 앞서 한국에너지공단은 산업계 및 관련업계를 대상 공청회를 개최한 지난 2019년 당시, 1등급과 2등급의 비중이 전체의 65%로 등급 간 변별력을 상실했다고 분석하고 1, 2등급에 따른 등급제도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효율기준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었다. 1, 2등급 비중이 비이상적으로 높아져 고등급 제품의 희소성과 등급 상향문제가 대두된 것이다. 당시(2019년)의 창세트 등급 분포도를 보면, 등급 총 모델수 5998개 중에 1등급 26%(모델수 1574개), 2등급 38%(모델수 2329개), 3등급 28%(모델수 1654개), 4등급 6%(모델수 352개), 5등급 2%(모델수 89개)로 1등급과 2등급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런 비중은 등급제 조정 후(2019년 당시 기준으로) 등급 전체 5,909개 모델 수 중에 1등급 12.6%(모델 743개), 2등급 30.5%(모델 1800개), 3등급 32.9%(모델 1945), 4등급 18,8%(모델 1108개), 5등급 5.3%(모델 313개)으로 조정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같은 시기에 발표된 에너지관리공단 자료에 의해 1등급 비중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제도 시행 첫 해인 2012년 총 405개 효율등급 제품 수에서 1등급 46개(11.35%), 2등급 85개(20.98%)를 기록했다. 2013년에는 총 513개 효율등급 제품 1등급 99개(19.29%), 2등급 149개(29.04%)를 나타냈다. 2014년에는 총 639개 효율등급 제품 1등급 125개(19.56%), 2등급 255개(39.90%)를 나타냈으며, 2015년에는 총 831개 효율등급 제품 1등급 195개(23.46%), 2등급 368개(44.28%)를 차지했다. 2016년에는 총 710개 효율등급 제품 1등급 168개(23.66%), 2등급 322개(45.35%)를 기록했다. 이를 소재별로 살펴보기 위해 2019년 5월 15일 기준, 알루미늄창협회가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효율등급에 신고된 창세트 전체 6376건 중 1등급 합성수지창은 17% 알루미늄창은 9%, 2등급 합성수지창은 15%, 알루미늄창은 19%의 분포도를 나타냈다. 동일 등급 내에서 비교해 보면, 1등급 총 1790건 중 합성수지 1047건(58.5%), 알루미늄 567건(31.7%), 기타 176건(9.9%)를 차지했다. 또 2등급은 총 2449건 중 합성수지 930건(38%), 알루미늄 1199건(49%), 기타 318건(13%)로 분석됐다.
고등급을 획득한 합성수지창은 PVC소재의 미서기 이중창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이어서 PVC미서기 단창, 알루미늄 미서기 이중창, 알루미늄 고정 여닫이 개폐 단창, 알루미늄 미서기 단창이 많이 분포됐다. 알루미늄과 PVC 복합 미서기 이중창도 증가추세를 나타냈다.

5등급 기준을 기존 4등급 수준으로 약 18% 상향, 기존 5등급 모델의 시장 퇴출 유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보도자료를 통해 “건물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해 주요 건축 기자재인 창세트에 대해 효율등급 기준을 강화하여 현행 1등급 기준을 10% 상향하고, 신고 모델 수 기준 1등급 제품 비중을 개정(안) 시행 이전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시켜 기존 약 37%에서 향후 약 20% 미만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기존 1등급이었던 창호모델이 시행 열관류율에 따라 0.9이상~1.0이하의 시험성적서를 보유할 경우 10월부턴 2등급으로 하락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또한 ”5등급 기준을 기존 4등급 수준으로 약 18% 상향하여 기존 5등급 모델의 시장 퇴출을 유도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지난 2012년부터 창세트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 시행 이후 많은 창호기업체들이 창호의 성능향상에 노력해 왔으며 부단한 노력 끝에 고성능 유리와 프로파일, 단열재 등의 1등급 제품기술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며 ”이런 시장 성숙도에 발맞춰 1등급 모델의 희소성을 강화하고 2등급 이하의 등급제품과 변별력을 확보하는 한편, 창세트를 통한 에너지 효율 혁신을 가속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변경과 에너지절감 로드맵의 강화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에 발맞춰
이번 창세트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의 시행에 앞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이 지난 2018년 9월부터 강화 시행되면서 <표 : 국토교통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변경 내용 참조> 창세트 등급 개정은 이미 예견된 바 있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창호 단열기준이 최대 0.9(중부1지역,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로 강화되었으며, 공동주택까지 범위가 확장되었다.
최근 정부의 에너지절감 로드맵의 강화와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등과 발맞춰 시행은 이미 가시화 되었다.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시작된 제로에너지건축의무화는 오는 2025년 연면적 1000㎡ 이상 민간건축물과 연면적 500㎡ 이상 공공건축물,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 2030년에는 민간, 공공건축물을 막론하고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이 의무화되는 시점에서 건축물에서 차지하는 창세트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의 비중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정부의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이 점차 강화되는 것을 근거로 하여 창세트 1등급 기준이 현재 상향조정된 0.9이하에서 패시브 하우스 수준인 0.8까지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리고 현재 시행의무사항인 공공부문과 앞으로 민간 건축부문까지 제로에너지건축이 의무화됨에 따라 창호업계에서는 고효율 창호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한편, 2021년 9월 기준, 창세트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획득 모델은 총 11,618건이다. 이중 기존 5등급 모델 100여종이 퇴출되면서 전체 모델수도 소폭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열관류율 1등급 모델이 전체의 40%가 넘는 것으로 분석되고, 개정기준에 따라 열관류율 0.9 초과 모델을 제외하면 1등급 비중이 27%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등급의 비중도 기존 33% 이상에서 29% 이하로 감소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