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호 2/10]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 발표

– 2025년까지 수도권 61.6만호(서울 32만호) 및 지방 약 22만호 등 총 83.6만호 추가 공급
–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127만호 계획 합하면 200만호 이상, 역대 최대 수준

정부는 2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이 주도하여 오는 2025년까지 수도권 약 61.6만호(서울 32만호) 및 지방 약 22만호 등 총 83.6만호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에만 분당신도시 3개, 강남3구 APT 수와 유사한 32만호를 공급한다. 건설 기간도 획기적으로 단축(정비사업 : 평균 13년→5년 이내)하고, 도심내에 충분한 물량의 품질 높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용적률, 층수 등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하며, 공공과 함께 한다면 과도한 기부채납을 완화 및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非정비구역인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를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기존 정비구역의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는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시재생의 실행력을 강화한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을 추진한다는데 있다. 대표적으로 신규 도입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주민이 희망하고, 토지주 등 2/3이상이 동의하면 사업이 확정되고, 공기업의 부지확보 및 지자체의 신속 인허가(통합심의) 등을 거쳐 착공하는 공공주도 Fast-Track으로 추진된다.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제한 등을 통해 사업성을 대폭 제고하되, 토지소유자에게 기존 자체 사업 추진방식 대비 10~30%p 높은 수익률 및 아파트·상가 우선공급을 보장할 계획이다. 이번 83.6만호 중 약 57.3만호는 도심 내에 신규 사업을 통해, 약 26.3만호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주거복지로드맵 및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수도권 127만호 공급계획을 합하면 약 200만호 이상으로 이는 역대 최대 수준의 공급 대책이다.
향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은 역세권, 준공업지, 저층주거지 등 입지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규제혁신 및 개발 컨셉을 적용하여 특화 개발할 예정이다.
역세권(5천㎡ 이상)은 용적률 상향(최대 700%), 상업시설 비율 완화, 지하철 연결통로 설치 등 교통편의 극대화 등을 통해 주거상업고밀지구로 복합 고밀개발(주거+업무+상업)하고, 제조·유통 위주로 저밀 개발되어 있는 준공업지역(5천㎡이상)은 스타트업 육성 공간과 R&D센터, 청년기숙사 및 주거단지 등이 복합된 주거산업융합지구로, 낙후된 저층 주거지(1만㎡ 이상)는 채광·높이 기준 등 건축·도시규제를 완화하고, 생활SOC복합 등을 통해 우수 정주환경·육아시설 등을 갖춘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조성한다. 또한, 역세권, 준공업지역 중 소규모 입지(5천㎡ 미만)에 대해서는 기존 소규모 정비사업을 개선한 소규모 재개발사업을 신설하여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 낙후된 환경을 개선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종전의 공공주도 사업과 달리 이번 대책에는 다양한 민간참여 방안이 준비되고 있다.
민간기업이 단순한 설계·시공에 참여하는 단계에서부터 시작해 일부사업(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소규모 정비)에서는 민간기업이 직접 지분참여 또는 사업비 부담 등을 통해 공동시행하는 방식도 추진한다. 특히, 새로 도입되는 역세권 및 준공업지역에 대한 소규모 재개발, 신축·구축 혼합 지역의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민간의 단독사업을 원칙으로 시행되는 만큼, 앞으로 활발한 민간의 참여가 기대된다.
정부는 “국민들과의 약속이라는 엄중한 마음가짐으로 이번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가겠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조합, 시행사, 시공사, 지자체, 주민 등 대상으로 다양한 언택트 설명회를 준비하고 후보지를 공개하겠다”고 전했다. 또 지자체·공공기관, 민간사업자(협회 등) 등 주택공급 관련 기관과 상시 협력 체계구축, 정부·공공기관 내 사업 전담부서 신설 등 강력한 추진체계도 신속하게 구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