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호 12/25] 2017년을 되돌아본다! 앞으로 변화 가져올 정부정책 이슈 많았다!

지진으로 건축물 내진설계 주목, ‘접합유리’ 수요 증가 기대
 본지는 접합유리와 관련하여 2월 10일자에 건축물의 내진설계 의무화와 관련된 내용을 취재, 보도하고, 국내 건축물에 접합유리 적용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3월 10일자에는 실내 건축물의 구조, 시공방법 기준에 대한 국토부의 개정, 고시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후 6개월간 건축용 접합유리 생산업체를 시리즈로 연속 탐방 보도했다. 지난 11월 15일 경북 포항에 규모 5.5 지진이 발생하며, 건축물이 붕괴되는 등 각종 피해가 잇따랐고, 내진설계와 접합유리에 대한 관심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11월 25일자에는 실내 건축물 안전기준 강화와 갈수록 증가세인 선진국의 접합유리 사용 현황도 차례로 보도했다.

복층유리 가공 단가 이대로 좋은가! 과당경쟁 속에 1990년대 보다 못해
 본지는 3월 10일자에 현실과 동떨어진 복층유리 가공 단가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현실화의 시급함을 알렸다. 본지 취재 결과 1990년대 보다 인하된 가공 단가를 형성하며, 복층유리 제조에 필요한 부대비용은 모두 증가하고, 납품 단가만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최근에는 고기능성도 요구해 앞으로의 단가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그동안 복층유리 제조업계의 치열한 경쟁 속에 가공단가는 덤핑 출혈이 심화되었다는 지적과 비수기에도 서로 출혈 경쟁을 자제해야 한다고 전했다. 
 본지는 복층유리 관련업계가 제 살을 깎는 치킨게임을 계속하지 않고, 현실에 맞는 가공 단가를 받아 기능성을 요구하는 추세에 맞는 필요한 설비 투자와 고품질 제품을 생산, 공급하는 경쟁 체재로 변모하길 기대하고 있다. 최근 관련업계는 이런 보도에 화답하듯 가공 단가를 인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층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평가 시행, 재난 사전에 대비
 본지는 8월 25일자에 영국 런던 초고층 아파트 화재사고로 81명이 사망한 대규모 인명피해를 계기로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며, 정부의 고층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평가 시행에 대해서도 보도했다. 또한, 방화유리에 대해 살펴보고, 제대로 된 최적의 제품만을 사용 목적과 용도에 맞게 공급해야 한다고 전했다. 
 방화유리는 모두 공인 인증기관에서 테스트를 받아 시험 성적서를 획득하고 그 성적에 맞는 제품을 공급하게 되어 있다. 화재를 지연시켜 인명의 안전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제품으로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최적의 제품만을 사용 목적과 용도에 맞게 공급돼야한다. 
 국내에는 그동안 짝퉁 방화유리가 문제점으로 지적되며, 본지도 수차례 기획 보도를 통해 개선의 시급함을 알려왔다. 짝퉁 제품 공급에 대한 피해는 소비자 뿐 아니라 제조업체에게 반드시 되돌아오며, 사람의 목숨이 걸린 안전과 직결한 제품은 인증서만 획득하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확실한 성능의 제품을 개발, 공급하는 기업들만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건축물 단열법규 갈수록 강화! 유리, 창호 관련 에너지 기준과 대응전략
 본지는 7월 10일자에 현재 유리, 창호 관련 에너지 관련 법규를 살펴보고, 앞으로 변화되는 정책 및 대응전략도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7월 25일자에 국내 패시브하우스 시대가 개막했음을 알리며, 창호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와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을 살펴보았다. 11월 10일자에는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개정안을 보도하며 유리, 창호업계의 단열법규 강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 기준들의 공통점은 건축물의 단열성능을 향상시켜 건물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소비 저감을 도모하고, 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제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건축물의 정량적 에너지성능 평가 체계 확산하기 위해서다. 주요 개정 내용 중 단열기준 성능이 중부 1지역 외기에 직접 면하는 창호가 패시브 건축물 수준인 0.9W/㎡k 이하로 제시된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건축물의 단열법규를 강화시키며, 2017년 패시브하우스, 2025년 제로에너지 건축물의 목표 달성을 향한 강한 의지를 보여 왔다. 앞으로 여러 장의 소프트 로이유리 및 이중창의 사용비율 증가와 복층유리의 공기층 두께 확대(6mm에서 12mm, 12mm에서 14mm, 16mm), 단열간봉, 아르곤 가스를 주입한 복층유리, 삼중유리 적용이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유리, 칭호업계는 2019년까지 가장 중요한 시기로 2020년 이후 더욱 강화되는 공공부문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와 2025년 시행 예정인 공공과 민간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에도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지는 앞으로도 건축물의 유리, 창호 관련 법규 동향을 신속, 정확하게 취재하고, 업계의 대응전략도 보도할 계획이다. www.glassjournal.co.kr 에서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본지는 2018년도에도 유리, 창호 신제품, 신기술, 업계동향 및 전망에 대해 신속, 정확하게 취재하고 공정하게 보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유리저널 창호저널> 임직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