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호 9/25]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오피스텔과 500세대 미만 아파트에도 범죄예방 건축기준(CPTED)적용이 의무화

다가구, 오피스텔, 500세대 미만 아파트도 CPTED(범죄 예방 건축기준) 적용
방범기능 창호와 사각지대 없는 담장, 주차장 CCTV 및 조명 설치 의무화

앞으로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오피스텔과 500세대미만 아파트에도 범죄예방 건축기준(CPTED)적용이 의무화 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용 건축물에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을 의무화하고,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강화하는 ‘범죄 예방 건축기준 고시’ 개정안을 7월 31일부터 시행했다. 범죄예방 건축기준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 설계시 준수해야 하는 기준으로 건축허가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동 기준은 2015년 도입이 되었으며, 지금까지 적용 대상은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만 적용하던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오피스텔, 500세대 미만 아파트에도 적용하고, 예방 기준도 추가 개선하였다.
이에따라 방범방충망, 방범기능의 창호 등 침입 방어성능 제품의 수요확대가 기대된다 .
CPTED(셉테드)는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의 약자로서 범죄예방환경설계.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대한 범죄예방 기준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파트 적용대상 확대 및 기준 강화
500세대 미만 아파트도 적용 대상에 추가하면서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하여는 상세한 기준을 부과하였다.
예를 들면, 아파트 측면이나 뒷면 등에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전기와 수도 등의 검침기기는 세대 외부에 설치하도록 하였다. 의무사항으로서 창문 및 출입구는 침입방어 성능을 갖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건축물 출입구는 접근통제시설 설치와 자연적 감시 고려 또는 반사경 등 대체시설 설치, 조명설치를 하여야 한다. 특히 권장사항이지만 창문에 방범시설 설치시 개폐가 가능한 구조의 시설을 설치할 것을 신설했다.

소규모 주거도 적용 및 기준 신설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오피스텔, 100세대 미만 아파트도 적용 대상으로 추가하되, 소규모인 점을 고려하여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기준을 마련하였다.
예를 들면, 창문은 침입 방어성능을 갖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담장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차장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와 조명을 설치 하여야한다. 특히 세대 창문에 침입방어 성능을 갖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권장기준에서 의무기준으로 강화됐다.

<방범 방충망 시장>고정, 미닫이, 여닫이, IOT 접목 제품 출시로 제품 다변화
건축현장 및 설계사의 스펙영업이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
우리 업계 중 이번 법과 가장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방범방충망 업체에서는 법적방범 기준에 만족하는 제품 품질과 개발, 영업력 향상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환경설계로 인한 범죄예방 건축설계기법을 통해서 건축시 설계단계서부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으로 건축물을 조성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돼 건축현장 및 설계사의 스펙영업이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방범방충망을 주력으로 활발한 영업을 전개하고 있는 업체는 고구려시스템, 러브하우징, 제일캐노피, 하이산업, 대현상공, 윈가드, 창문에안전 등이다. 이들 업체는 시장과 고객의 니즈에따라 다채로운 제품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방범용으로서 외부인의 침입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망 이탈 방지설계는 기본이고, 창호형태와 종류별로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설계, 그리고 IOT기능과 미세먼지방지를 방지하는 기능 등 소비자의 효과적인 사용성과 기능성을 배가시킨 설계제품이 출시되고 있다.
고구려시스템(주) (대표 정수영)은 안전 난간대 및 방범 역할을 하는 방범망과 벌레를 막아주는 방충망 외에 미세먼지 차단기능을 하는 방진망을 하나의 시스템에 담은 ‘파인안전방범방충망’ 제품을 출시했다. 평상시에는 미세먼지 차단망을 올렸다가 문을 열고 실내공기를 환기할 때 내리면 먼지가 집안에 유입되는 것을 막는다. FITI시험연구원의 시험결과, 미세먼지 차단망의 미세먼지 분집 포집율은 88.1%, 공기 투과도는 4.923m/s으로 측정됐다. 또 빗물 차단률이 90%, 자외선 차단률도 60%로 나타나 창을 열어 놨을 때 우려되는 빗물이나 자외선 유입 걱정을 덜 수 있다. ‘파인안전방범방충망’은 악조노벨사의 분체 코팅기술을 적용한 특수 코팅 스테인리스 망으로서 녹 발생이 없고 먼지가 달라붙지 않는다. 1,400kg의 하중에도 견딜 수 있으며, 견고하고 안정된 상태로 창틀에 고정하므로 방충망 틀을 해체하기 전까지는 분리나 변형이 불가능하다. 성인만 열 수 있게 비밀번호 잠금장치를 적용, 추락사고를 원천 차단했다. 삼성에스원, ADT 캡스 등의 협력업체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조달청 우수 제품으로 등록됐다.
㈜러브하우징 (대표 윤상인)의 방범방충망 ‘윈캡스(WINCAPS)’는 3중자동잠금장치와 특허 프레임의 망 결합구조로 앞뒤 상하 좌우가 완전히 결속되는 방범(안전) 방충망이다. 창틀 레일에 완전히 고정되어 잠금장치가 필요없는 완전 고정식 제품이며, 소비자의 편리성을 위해 설치한 3중 자동 잠금장치와 손잡이 겸 원터치 이중 자동 잠금 안전장치로 더욱 완전한 결속력을 보장한다. 후레임은 이중구조의 알루미늄 1.1T이며, 망 은 스테인리스(STS304) 직경 0.7mm의 14Mesh를 사용했다. 칼, 망치 등의 도구로 파손이 어렵고, 망 탈피현상을 최소화하여 보안성이 매우 좋다. ㈜러브하우징은 완전 고정식인 이 제품을 최근 여닫이식으로도 개발, 소비자의 니즈와 변화하는 법규에 부응하고 있고, 서울 미사지구의 오피스텔 건축현장 Tilt & Turn 시스템창호에도 적용돼 주목을 받았다.
㈜하이산업(대표 민준재)은 시스템창호 전용 고정 방충망을 출시했다. 알루미늄 2중 프레임 구조로 특허(제10-1533442호)를 획득했다. Tilt & Turn 시스템창호(내부 개방형 창호)에 적용할 수 있다. 안전, 방범방충망의 기능을 수행하는 제품으로서 미세스텐창(미세벌레차단), 방진망(미세먼지차단), 화이버글라스망(일반 벌레차단) 등 용도에 따라 망을 선택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또 아파트 등 고층건물에서 추락위험으로 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에스에스 안전방범방충망’은 알루미늄 프레임을 가네고로 클램핑하여 결합된 구조로 아주 견고하고 임의의 분해 및 해체가 불가능하다. SUS304 스텐레스망은 특수 블랙 코팅처리하여 외부로부터는 사생활보호기능을 하며 내부에서는 시야가 확보된다. 특히 쉽게 부식되지 않아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중잠금장치는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하며 비상시에는 내부에서 해제할 수 있다. 이탈방지가이드를 부착하여 방충망 설치 후 창틀에서 이탈되지 않는다. 칼이나 망치 등의 도구로 파손이 거의 불가능하며 외부로부터 도둑 등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다.
㈜제일캐노피(대표 박영순)의 ‘JSS안전방범방충망’(0.4, 0.6, 0.7mm)은 특수 강화스텐망에 독자적인 조립기술로 제작되는 방식으로 개발됐다. 망과 바가 단단히 결착되며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는데 국부 압축 하중 테스트에서 국부압축하중 10,608N을 획득하는 등 매우 좋은 시험결과를 나타냈다. 따라서 외부의 강한 충격과 칼이나 도구로도 찢어지지 않고, 고강도 스테인리스 재질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중잠금장치로 어린이 추락을 방지하고, 주거 침입 범죄를 예방한다.